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부가 내년 500조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데, 방만 국정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재정수입 목표치가 미달돼 내년 역시 국세수익 대비 지출이 많다. 절대 금기어인 '세율 인상'이 나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는 전면적 위기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들다”며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의 만능카드가 아니다”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보면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확보의 지름길”이라며 “우리당은 국민부담경감 3법을 발의해 국민의 경제적 짐 덜어주려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영활성화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가업승계 부담 덜어주는 종합적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낙후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청년들에 양질의 일자리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청와대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470조원을 쓰고 이렇게 경제를 망치면서 6조7000억원이 없어서 경제 어려워졌단 이야기인가”라며 “세금도 법인세, 소득세 올린지 몇 년 지났다고 증세카드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공항주변과 황무지, 학교법인, 종교단체 땅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대학교에 세금 매기면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에서 추경을 빨리 하라고 6차례 촉구했다”며 “추경이 시급한 사안이면 청와대에서 국가예비비를 선집행하는것도 좋은 방법 일텐데 6차례 촉구는 여론몰이성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