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제조업 르네상스(부활)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놓는다. 오는 2030년까지 산업별 중장기 전망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지난해 말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이 중단기적이고 지역 산업 어려움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기간과 세부사항에서 차별화된다.
성 장관은 “주력 산업과 신산업 전망과 함께 이를 둘러싼 주요 핵심 기술, 창업, 생태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이 출발했다”며 “가능하면 제조업과 관련해서 장기 비전 및 전략을 민간과 함께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인력·금융·창업 생태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과 기술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칠지, 인력은 어디까지 포함할지, 창업에서 성장까지 어떻게 접근할지, 금융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환경·안전·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제도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을 담긴다. 또 기업 간 상생을 위해 정부와 민간 역할, 협업 방안 등도 담을 예정이다.
성 장관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 2개월이면 마무리된다며 시점을 보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이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적자 문제와 요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성 장관은 “한전 적자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며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부닥친 원료 가격 상승과 누진제·전력요금체계 문제, 미세먼지 대책 등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마련할 9차 전력수급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관련 TF가 가동 중이며, 곧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성 장관은 “누진제 TF가 가동 중으로 결론이 나오면 국민 의겸 수렴 과정 거쳐서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범부처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어떤 산업이 상생형으로 이어질지 지자체와 함께 순회했다”며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의욕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노사민정 주체가 서로 양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가능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균형지원발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