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2시간제 정착과 운행 조건 개선을 위해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00원, 직행좌석 400원을 인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경기도는 버스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노조파업 관련 긴급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요금인상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노선 조정 등이 우려됐다. 경기도가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한 고비는 넘기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 또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 충북, 세종, 경남도 역시 연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입금은 경기도에 반환한다.
중앙정부는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M-버스를 포함해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자체 부담 완화에 나선다.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15일 버스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대구, 인천, 충남, 광주 등에서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으며,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