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규제혁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를 1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161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현 정부 규제개선 정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50.4%를 기록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9.8%, 악화됐다는 응답은 14.0%로 집계됐다.
기업규제 수준도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3.7%로는 기업규제 수준이 부적절하고 응답했다. 규제와 행태 만족도에 불만족한 기업도 약 30%에 달했다.
정부 규제에 중소기업이 불만족을 나타내는 주된 이유는 복잡한 절차가 꼽혔다. 과반 이상인 55% 해당 응답을 택했다. 전자부품과 외식업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수도권과 충청·경상권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의 어려움을 공무원의 소극 행정으로 꼽았다. 기업 규제 애로가 공무원 현안 업무가 아닌 만큼 소홀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중기옴부즈만은 “중앙부처 기업활력지수를 기업활력 적극행정 지수로 개편해 조사·공표함으로써 각급 기관의 자율적 경쟁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공공기관에도 연내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