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 성과가 저조하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개편을 추진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후 자동 폐지한다. 40%에도 미치지 못한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율 등 저조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별로 일정 기준을 설정한 뒤 이에 못 미치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편한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한다. 성과가 저조하면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한다. 사업 내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한다.
강도 높은 정책 개선은 정부가 고용 위기에 대응해 방대한 규모로 일자리 사업을 벌이는 반면 일부 사업은 성과가 저조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듣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정부가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은 170개고 예산은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831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3680만명) 22.6%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꼴로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
일부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노인 56만명을 포함한 81만4000명이 참여했는데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직접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참여율도 39.9%로, 전년(36.6%)보다 소폭 올랐으나 40%를 밑돌았다.
직업 소개와 구인·구직 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사업 취업률도 38.9%로, 전년(43.3%)보다 떨어졌다.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따른 고용 증가율도 지난해 26.2%로, 전년(29.0%)보다 하락했다.
고용부는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의 연계가 미흡해 대상별 전문적 서비스와 복합적 애로가 있는 구직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통·폐합을 포함한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가 없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가운데 관광 통역사를 양성하는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은 폐지하고 6개 사업은 3개로 통합한다. 성과가 저조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신규 직접 일자리사업도 일단 한시 사업으로 하고, 성과를 평가해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해 D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전년보다 줄이고 제도 개선 방안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