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서 바이오헬스 기업 관심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대부분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신제품·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선보이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과 '임시허가 '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25일 산업부와 KIAT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부터 이달까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접수된 규제 신청은 총 95건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3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관심이 특히 높았다. DTC 유전체 분석에 대한 기업 관심이 높아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 에너지신산업·미래차·농림식품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헬스 28건, 에너지신산업 14건, 미래차 12건, 농림식품 11건, 전기전자·사물인터넷(IoT)과 기타 10건순이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 기업은 새 제품·서비스 허가 기준 요건을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규제 신속확인'과 새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도록 하는 '임시허가' 방식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규제 신속확인에 대한 요청이 전체 95건 중 42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임시허가 방식은 3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제한된 구역 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KIAT 관계자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있지만 금융 분야에 한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산업융합까지 포괄해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91건을 신청했다. 4건을 신청한 대기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지난 1월 32건, 2월 27건, 3월 이후 36건으로 기업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업 문의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지난 2월11일과 2월27일 각각 1·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완화 신청을 받은 9건을 승인했다. 오는 29일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로 규제 완화 승인을 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약 20건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문의와 법령 해석 작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와 KIAT 규제 샌드박스 전담팀은 이어지는 전담 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