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4년간 지방교육재정은 12조원 증가했지만,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6만원 가량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대보다는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3~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이 2013년 약 53조3000억원에서 2017년 65조6000억원으로 12조원 가량 늘어, 연평균 5.3%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은 정부가 교육 활동을 수행위해 지출하는 관련 예산이다. 유·초·중등교육 예산, 평생·직업교육 예산, 교육일반 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고등학생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 22만3000원에서 2017년 28만4000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2%에 달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도 2.2%를 기록했다.
한경연 측은 “통상 교육재정이 투입이 늘어나면 교육여건이 좋아져 사교육비 지출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액의 증가율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에 기반한 회귀분석 등을 사용해 지방교육재정 확대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완화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중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하위 항목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항목이 연평균 11.0%로 가장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교육복지지원이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교과운영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한 지출은 연평균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지원은 누리과정, 급식비 등 무상복지가 크게 확대되면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 학교평가관리,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5개 항목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질적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증대가 교육지표개선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일방적 확대는 지양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무상복지 기조의 교육복지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복지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