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백년대계'로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정부는 3차 에기본에서 원전·석탄을 과감히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4~5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는 주민수용성·입지조건 문제 등을 배제한 '비현실적 목표'라고 지적한 반면, 정부는 글로벌 추세·산업경쟁력·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감안한 '도전적 목표'라고 응수했다.
◇'산 넘어 산' 재생에너지 35% 목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3차 에기본 공청회에는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정책 비전·목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7%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올리겠다는 과감한 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전기요금 인상 등 불가피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대 35% 목표치에 대한 현실성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은 산림훼손·산사태 문제, 풍력은 소음 문제 등이 유발되는데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전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해 에기본을 수립하는데,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35% 목표를 내걸었으면 인력양성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했다”면서 “원전·석탄 등 전통 에너지원이 수십년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던 건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내 재생에너지 인재양성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청년기업인이 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호정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도 “3차 에기본에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한 로드맵이 담기지 않았다”며 “정부는 도전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수립했는데, 초기에는 우량 입지를 중심으로 원활한 발전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입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에기본 연구용역을 맡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최대 35% 목표 달성이 100% 가능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에기본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비전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추세,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등을 고려한 도전적 목표 제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로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며 주민수용성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시장친화적 제도 뒷받침 필요”
정부가 3차 에기본을 성공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3차 에기본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때 명령규제방식이 아닌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책효과 극대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전력 소비구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이 긍정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소비구조 혁신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내걸고 3차 에기본에 △국민DR(소규모수요자원거래) 시장 개설 △전력프로슈머 확산 △V2G 기술 실증 등 추진 내용을 담았다.
국민DR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면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에어컨 사용자가 전력 피크 시간대에 아낀 전기요금만큼 가전 포인트로 돌려받는 사례 등이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한국전력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에서 탈피, 개인 간 전력거래를 뜻한다. V2G는 전기차 주행 후 남은 전기를 전력망으로 다시 송출, 소비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소비자가 국민DR·전력프로슈머 등 에너지 정책에 참여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 에기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유도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앞서 정부는 여러차례 녹색요금제(그린프라이싱) 도입을 추진했지만 참여율 저조로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가정과 산업을 연결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에기본에서 제시하는 미래예측 가능범위가 극히 한정돼 있다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계획을 전망할 때 △기준(안) △소극적(안) △적극적(안)으로 구분·발표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수요관리 차원에서 이상기온에 대비하는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에너지 절감만을 요구할 순 없다”며 현실을 반영한 보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 '에너지 복지' '전력시장 개방'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가 에어컨 파동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도시가스 미보급 400만 가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가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개방 정책을 폈고, 민간사업자가 대거 참여하면서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 국장은 “도시가스 공급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라며 “다만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될 경우 설비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탈(脫) 원전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 안전 불감증이 크고 사용 후 핵연료 문제도 존재한다”며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기존 원전은 수명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60년에 걸쳐 원전 발전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