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에 나섰다.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세계적 확대에 발맞춰 전기차 생태계의 조기 구축이 목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홍영표) 주최 '미래 신성장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총전인프라 20만기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던 환경부는 이 같은 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충전인프라 구축 및 세제 혜택을 연장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승용차 최대 900만원, 버스 1억원, 화물차 1800만원 등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통해 전기차 내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연기관 위주의 국내 자동차업계 구조의 전환을 꾀한다. 전기차 위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기차 산업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수요창출과 선제적 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양병내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은 “핵심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손색없는 주행거리와 충전인프라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모터출력 밀도를 향상하고 전력반도체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양 과장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직접 전기차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 공용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종합 추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차 튜닝 활성화 등의 제도정비를 시작으로,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 개발, 국제기준 제정 활동, 자율주행 전기셔틀 시범운영, 무선충전 전기버스 상용화 기술도 개발한다. 이와 관련해 도로법, 공동주택관리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 교통약자법 등도 손을 본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2017년 전세계 전기차 보급대수는 310만대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면서 “친환경 무사고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최근 무섭게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킨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선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은 중국에게 따라잡힐 수 밖에 없다”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팽창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계부품보다 전자부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시장, 대중교통의 패러다임까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통한 전기차 보급은 국민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