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위원회에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시행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월 말까지 해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총파업도 예고했다.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12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태스크포스)'는 카드업계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다만 우리가 요구한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선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점이 있어 추가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하한선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 것을 주장하며 국회를 상대로 입법요구 투쟁도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레버리지 배율 차별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 대책은 알맹이가 없는 카드사들을 기만하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정으로 카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타 산업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면 레버리지 배율에 대한 타산업과 차별을 철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도 요구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가서비스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자 상품에 한해 즉각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는 것이다.
금융공투본 관계자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