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전향·적극적 운영, 핀테크 분야 낡은 규제·복합규제 혁신, 금융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제34차 회의에 참석해 이달 초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와 법령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적극 운영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 단장은 “선정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일시적 규제 면제와 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금융 신기술 출현과 금융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디지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발족, 19개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서비스에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축의금 송금, 미리 가입해 놓고 필요할 때만 보장받는 여행자보험, 은행에서 가입하는 알뜰폰, 모든 금융회사 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등 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
이날 정몽윤 대한상의 금융위원장도 인사말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산업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대 규제가 갖는 한계를 깨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샌드박스 심사가 금융 신산업에 또 다른 관문으로 작용한다면 혁신 속도와 사업성을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신사업만이라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샌드박스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금융당국에서 보다 과감하게 정책 운영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공급자인 금융산업과 수요자인 일반기업이 함께하는 금융 관련 회의체로 2007년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정만근 신한은행 부행장 등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