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산업부 수소·시스템반도체 육성 공동 대응...차관 협의체 4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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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오른쪽)과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상반기 내 연구개발(R&D) 전주기 협력방안을 수립한다. 수소 경제 활성화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에 공동 대응한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과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9일 서울 광화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과거 운영한 두부처 차관급 정책 협의체를 4년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공동 추진하는 R&D, 미래 신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주요 정책현안 부문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R&D전주기(기획-수행·평가-성과 확산)에 걸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또 연구소, 대학을 중심으로 원천, 핵심기술을 개발·축적하고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공동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5월 기술성 평가 신청할 예정이다. 예타 사업 한 유형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협업도 강화한다. 기술개발 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사업을 기획·추진해 '기술개발 로드맵'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동 예타 사업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도 발굴한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은 “R&D 20조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2019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R&D로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산업화 되는 'R&D 연구의 이어 달리기'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 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정부R&D 제도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부처는 해당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요 정책분야 협력과제를 추가 발굴한다. 논의 안건은 실적 점검, 합동 현장점검 등을 병행 추진한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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