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기술탈취 전문가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특허기술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마켓을 설치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식재산 육성 및 보호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는 등 올 연말까지 95억5000만원을 '경기도 지식재산 육성 및 보호방안'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기업 지원 △민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마켓 설치·운영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도는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예방차원에서 미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과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등을, 사후 대응차원에서 소송보험 가입과 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분석 컨설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과도 협력을 통해 지원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기술마켓은 중소기업간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시장으로, 공급기업은 판매를 원하는 기술을 등록하고, 수요기업은 구매를 원하는 기술을 등록할 수 있다. 당사자 간 기술검색을 통한 기술이전 직거래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한 중개거래 모두 가능하다.
도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우수 특허기술의 경우 직접 위탁관리도 할 계획이다. 위탁 관리에 들어간 기술은 상용화는 물론 투자유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이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한 번에 보고 교류할 수 있는 기술교류박람회는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이나 해외 권리화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최대 3년간 제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도는 또,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아이피(IP)바로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래 산업발전은 지식재산 역량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해 공정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