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빨간불'이 커졌다. 후보별로 경중의 차는 있지만 야당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의 임명강행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갖고 7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을 넘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놓든 정부는 인사를 강행할 것”이라며 현 정부들어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15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적격 인사를 내놓은 건 인사검증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실정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7명 모두 채택이냐 불채택이냐를 떠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지명을 했다면 도덕성이, 몰랐다면 인사검증에 구멍이 생겼다는 말 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해외출장비를 사용해 자녀 입학, 졸업식 참석했다는 등의 공금횡령 의혹이,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크다.
바른미래당은 진영 행안부, 박영선 중기부, 김연철 통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다만 박양우 문체부,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적격하다고 당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정의당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이다.
야당 반대가 극심하면서 조동호, 박영선, 김연철, 문성혁 후보자 인사청문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은 계획되지 않고 있다. 진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안위, 이미 한차례 연기됐던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는 이날 파행됐다. 1일로 연기된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전원 임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다음달 2일까지 각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채택 및 불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 10일안에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각 후보자의 부처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