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며 분야별 예산이 내년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다.
특히 그간 혁신성장 정책에 속도가 나지 않았던 만큼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확대 규모에 업계 시선이 집중된다.
R&D 예산은 지난해 19조7000억원에서 올해 20조4000억원으로 늘며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R&D 예산 증가율(4.4%)은 전체 예산 증가율(9.5%)에 못 미쳐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R&D 예산 증가가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는 분석도 있다.
2020년 R&D 예산은 21조원 안팎 수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예산은 2020년 21조400억원, 2021년 22조6000억원, 2022년 2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정부는 혁신성장 기반이 되는 플랫폼 경제 구축 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도전적 R&D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R&D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재해·안전,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 등 생활밀착형 R&D 지원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R&D 예산이 과거만큼 큰 폭으로 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해외 선진국의 발 빠른 4차 산업혁명 대응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내년 20조원을 돌파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올해는 전년대비 15.1% 늘어난 1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이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20조원 돌파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2020년 19조4000억원을 예상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확대, 핵심규제 해소를 제시했다. 유망 창업기업 발굴, 벤처 투자시장 확대 등 창업생태계 확충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열수송관·가스배관 등 지하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지원, 온라인 시장 등 판로 확대,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자생력 강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