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유럽연합 해당지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 3%를 과세하려던 EU 시도가 입법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EU 28개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디지털 세금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만장일치 승인이 요구됐지만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반대표를 던졌다.
EU에서 입법은 좌절됐지만 국가별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본격화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거대 IT 기업들에 매출 중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국가 차원의 법안을 발표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도 국가 차원의 입법을 통해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IT 공룡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은 '법인이 등록된 지역'에 내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IT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어떤 제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인 칩 하터는 “디지털 기업만을 노려 세금을 부과하려는 프랑스와 영국 정부의 계획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세는 잘못 고안된 아이디어”라면서 “더 넓은 차원의 국제적 세제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럽 28개국 대표는 디지털 세금안을 2020년 말까지 OECD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