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를 넘어 네이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해 기업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줘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라며 3월 국회에서 제도적 보안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 완화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 낼 시장은 미지의 세계이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도움닫기도 못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제정 후 각종 행정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이라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에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양산해내고 있다”며 “국회에도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외에도 청와대 개혁, 선거제도 개혁,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청와대 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내의 감찰만 담당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2년째 임명되고 있지 않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포함한 야당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제안했다. 낙하산 인사에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그는 “현 정부의 방향성은 옳으나, 서두르지 않을 것과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닌만큼 정부의 소통 노력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