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17일 독일·벨기에·세르비아를 방문해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하고, 유럽연합(EU)집행위 경쟁총국장 등과 양자협의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 경제로 개인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신유형 불공정행위가 출현했고 네트워크 효과로 승자독식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과잉집행'에 따른 비용만큼 '과소집행'에 따른 비용도 경계해야 함을 역설할 계획이다. 미래 산업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법 차원을 넘어 정치·법률·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모여 경쟁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김 위원장은 라이텐베르거 EU집행위 경쟁총국장,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양자협의회에 나선다. 최근 법 집행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후 오브라도비치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장과 양자협의회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관련 한국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경쟁당국 수장, 경쟁법 전문가의 견해와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르비아를 비롯한 발칸반도 지역에 한국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전수해 한국 입지를 공고히 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