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4당 원내대표 오후 재회동, 패스스트랙 법안 논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과 야 3당은 일제히 반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선거법 때문에 패스트 트랙은 빨리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빠른 시일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외에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국회선진화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등 9개 법안을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야3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여야4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개혁·입법 법안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다루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다시 모여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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