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열린 3월 임시 국회가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변수에 부닥칠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밝힌 10일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오늘까지 선거법 협상에 임해달라는 우리당 제안에 한국당은 어떤 대답도 없다”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위해 마련한 방법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을 10일까지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당이 시한을 지켜 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방안은 현실을 고려한 진전된 안”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다음 주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협상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의 제안은 여러 현실적인 고민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으로 강하게 반대할 법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등 쟁점 법안의 경우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경제 민주화 추진을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채택해 처리 수순을 밟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해당 법안 소속된 상임위 위원님과 함께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계속 피했다”며 “오늘 오후 정개특위 위원과 한국당 입장을 말한다고 하는데 참고해서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