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 사태는 국회에도 전해졌다. 여당은 미세먼지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용한 당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 정부 부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 저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당정과 지자체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달 한중 환경 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체제 구축에 합의했다”며 “관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처리되며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확대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별 또는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석탄을 때우다보니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잘못된 것 중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시민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하는 한중 정상 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차량 2부제 같은 효과없는 정책 말고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지원 등 정부가 나서서 환경 재앙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사태 책임 공방이 여야 간 정치 공세로 번질 우려도 제기됐다.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모습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의 지적에 “미세먼지 정책에 정치적 개입이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야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를 공세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세먼지 개선이 가능한 선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전제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