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조4000억원 규모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1조7000억원 비용을 절감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했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을 예상했다.
한전은 경영 악화 원인으로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예상 영업적자를 1조원 이내로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부사장이 주관하는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올해 약 1조7000억원 비용을 줄인다는 목표다.
비용 절감 핵심은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 폐지다. 1조1000억원 이익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정산조정계수는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면서 한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산단가에 적용하는 보정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와 이익을 나누는 방법이다. 이 결정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회사 반발도 우려된다.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도 명시했다.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오는 3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편을 끝낸다.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선택요금제 도입과 월 200㎾h 이하 사용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를 바라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으로 기대하는 이익개선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전은 계획안에서 “누진제 개선안이 현행 누진제도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유지, 하계 한시 할인 제도화 등 한전에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 시 전기판매수입 대폭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이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TF 민간위원과 주요 인사 대상 홍보 및 설득 활동을 전개한다.
이 밖에 전력 신기술 적용과 공사비 절감,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위탁보수 직영시행, 에너지·물자 절약 등을 통해 영업비용 5800억원을 줄이고, 세금환급(336억원)과 공사구매 투자원가 절감(5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쌍문변전소 잔여부지, 강릉자재야적장, 수색변전소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해 295억원도 확보한다.
한전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최종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비상경영 추진계획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민관 TF에서 국민(소비자) 부담액이 증가하지 않고, 한전 수입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방안 및 추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