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절대 규모나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봐도 모두 세계 수위권이다. 국가 R&D 사업을 추진한 지 40여년 만에 맞은 상징적 사건이다.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예산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구계의 아쉬움은 여전하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9.7%를 기록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3.7% 늘어나는데 그쳤다. R&D 예산 증가율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5~11%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6년 1%대로 곤두박질친 후 이제 겨우 3%대에 올라섰다. 복지·일자리 분야 지출이 많아 R&D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무턱대고 R&D 예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R&D 투자를 통한 혁신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
기존의 주력 산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자원이 부족하다. R&D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민간이 어려워하는 대형 R&D나 새 트렌드를 반영한 융·복합 R&D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정부가 플랫폼 경제, 8대 선도 사업 분야에 예산을 쏟았지만 제한된 재원을 감안하면 어느 한쪽의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 중소기업에선 R&D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이제 곧 2020년도 R&D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된다. 각 부처가 R&D 수요를 파악해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출 한도를 설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를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해 최종 확정한다.
단순히 20조원이라는 숫자에 취할 게 아니다. 필요한 부분엔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과제 관리, 성과 확산 시스템 측면에서 고민할 문제다. 지금 투자가 앞으로 수십 년 먹고 살 우리나라 경쟁력을 좌우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