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구개발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답변 결과 연구자 절반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긍정적으로 봤으나 일반인은 긍정 평가 비중이 37.7%에 그쳤다. 성과 미흡 원인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 부진을 비롯해 정량적 성과평가제도, 연구비 확보 어려움, 연구기획 미흡 등이 꼽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연구개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1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과총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연구자(2477명), 연구관리자(970명), 일반인(863명) 총 4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50.4%가 연구개발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이 가운데 11.4%가 '매우 크다', 39%가 '크다'고 응답했다. '보통' 답변 비율은 33.6%였다.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는 부정적 답변은 각각 13.6%, 2.3%였다.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계와 일반인 사이 인식차가 뚜렷했다. 연구계 53.6%가 연구개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했으나 일반 시민은 그 비중이 37.7%였다. 일반인 대상 연구 성과 홍보가 미흡한 결과로 해석된다.
응답자 소속별로는 기업과 민간단체 종사자 대학과 정부출연연 응답자에 비해 연구성과가 미흡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기업·연구소 소속은 미흡하다고 답한 비율이 17.9%, 민간단체 응답자는 25.4%였다. 대학과 정부출연연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연구 성과가 가장 미흡한 분야를 묻는 질문엔 '기술이전·사업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5.9%가 '기술이전·사업화'를 꼽았고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하우(16.3%), 논문(9.3%), 특허(6.3%)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 성과 확산 정책 수립 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대책을 중점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원인'으로는 '단기적, 경제 기여도 중심의 정량적 성과평가제도'를 꼽는 비율이 21.7%로 가장 많았다. '안정적 연구비 확보에 애로(19.2%)' '창의적, 원천적 연구를 가로막는 연구기획(16.5%)' '공급자 중심 하향식(top-down) 연구주제 선정(15.0%)' '연구행정 부담 과다(12.1%)' '연구개발활동 자율성 제약(11.1%)' 등 응답도 나왔다.
R&D를 통해 산출된 성과 유형으로는 '추격형 응용·개발 연구'이 38.5%로 가장 높았다. 논문 성과는 26.4%였다. 특허(11.3%)와 연구인력 양성(9.6%)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인식했다. 국가 R&D를 단기, 경제성장을 위한 추격형으로 하면서 집중, 장기적 투자가 소요되는 기초·원천 연구와 사업화로 연결되는 특허 창출과 기술이전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제도 구축(26.6%)' '연구 분야 특수성·자율성을 고려한 성과 개념 전환(19.8%)'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성과평가 도입(18.3%)'이 꼽혔다.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도전적 국가 R&D 성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 의견도 궤를 같이했다. R&D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연구자율성 확보' '기초 및 장기연구에 대한 투자' '단기성과 중심 평가제도 개선'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과총은 “설문 결과를 통한 연구현장 목소리가 정부, 국회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