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등 개인신분 정보를 '전자신분증'으로 통합해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보안 강화와 신규 시장 창출, 글로벌 시장 개척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립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혁신성장, ICT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2019 ICT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신분증 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자신분증에 다양한 개인정보가 통합되면 은행 업무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되고, 운전면허증 없이도 차량 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면서 “에스토니아처럼 전자신분증 도입 후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 주민 참정권을 확대하는 등 민주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구현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하는 플라스틱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지문정보, 주소정보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보안 기술 적용이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다. 김 교수는 “전자신분증으로 전환하면 기술적으로 보안 정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신규 시장 창출도 가능하다. 김 교수는 “전자신분증 통합 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재구축, 전자신분증 발급, 신규 신분증 체계 보급 등 관련 시장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전자신분증 기술은 있으나 실적이 없었던 기업도 국내 실적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보안 서비스 공공구매 확대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스마트 교통 추진 △스마트페이 범용성 확대 △기획 모니터링 기구 실질화를 제안했다.
행사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전자신문사가 공동주최했다. 매년 초 한 해 ICT정책과 이슈를 제시해 산업계 역량을 집결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기조강연에 이어 △혁신성장과 ICT규제개혁(강준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대응(홍길표 백석대 교수) △제조업의 디지털 트윈(왕지남 아주대 교수)을 주제로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발제 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사회로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 이동욱 차차크레이이션 대표, 김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토론자로 나서 '2019년 혁신성장 최우선 정책 어젠다'를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