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3월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 6월 '남북경협 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열리는 남북 콘퍼런스는 박용만 회장과 대한상의 회장단이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기획됐다.
박 회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남북 경협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강점이 있지만 중국도 앞선 경쟁요소를 보유했다고 분석했다.
박 회장은 “우리에게는 남북간 동일 민족, 동일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 같은 분명한 강점이 있다”면서도 “중국, 특히 동북 3성에 있는 조선족 기업가도 북한 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사업경험 풍부하고 북한식 말투까지 같은 조선족 기업가, 사회주의 체제적 동질성, 막대한 자금력 등 우리보다 앞선 경쟁요소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특구개발 방식 따를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에 중국, 조선족 기업가 변수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춘복 남개대 교수는 “북한주민이 김정은 위원장에 거는 기대는 경제강국, 부국 실현”이라며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나온 '새로운 길'은 자력경제 기반구축과 한중러, 다자협력을 통한 부분적 제재완화를 내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경제개방은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중국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 삼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중 관계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국산 중국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북한경제는 이미 생산물 전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율생산, 일정량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기업소가 자율처분이 가능한 도급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도급제는 이미 도시에서 기업생산 도급제, 농촌에서 포전담당제 형태로 많이 보급했다”고 분석했다.
안 소장은 이어 “중국내 조선족 기업가와 대북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면서 “조선족 기업가는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 북한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경협에 앞서 제도정비부터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산업수요를 반영한 협력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최장호 대외경제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대북제재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외여건상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경협기반을 닦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한 간에는 주로 '상품' 분야 협정만 체결돼 있는데, 이를 노동·자본·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남북경협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 4대 경협합의서를 개정해 남북한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노동·자본·서비스 교류까지 포괄하는 남북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국산화 정책에 맞추어 대북투자 확대를 통해 북한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따라 남북간 기술협력, 인력교육을 강화해 우리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경협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