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버스 대책, BMW 화재 발생 원인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선정, 수도권 교통 대책 등을 쏟아냈지만 한 달도 안 돼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400여만 가구 단독주택 보유자가 패닉에 빠졌다. 세금 폭탄부터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 축소까지 걱정이 태산이다. 집 한 채 보유했을 뿐 소득 없이 복지 혜택에 기대는 노인은 더욱 그렇다.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과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시세 반영률이 20%포인트(P)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실거래 자체가 적으니 시세 반영에 한계가 있다. 고가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고 부당하게 혜택을 누렸다면 시정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국토부 태도다.
여론은 야단이지만 국토부는 참고자료만 쏟아내고 있다. 올해 들어 낸 참고자료만 9건이다. 참고자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공시가격 현실화이며, 국토부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매일같이 참고자료를 내면서도 담당자는 입과 귀를 닫았다. 우려를 표하는 여론에 서면으로 대응할 뿐이다. 그것도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
지난해 내내 논란이 된 택시와 카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단기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갈등 격화로 또 한 명이 분신, 목숨을 버렸다. 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제 협력을 명분으로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설 연휴 이후 총선거 출마를 고려한 교체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도 나온다. 담당 부서가 내는 설명 자료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