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주요 경제단체는 7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승계 상속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선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주문했다. 연령과 지역, 업종별로 종합적 개선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는 한국당에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보완'과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해소' 내용을 담은 건의서도 제출했다.
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원장 및 간사가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기업 승계 상속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였다”면서 “상법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실질적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의총을 열고 중점 저지법안을 지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비상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긴급경제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친현장, 친시장 정책을 위해 기업과 산업계 목소리를 듣겠다.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협의를 통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상위권 수준 도달한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기업인이 기대하는 과도한 상속세 문제도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 플랫폼을 바꿔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기업이 뛰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돕는 법안을 국회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호갑 중견기업협회 회장은 “기업현장, 자동차부품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 기업경영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서글플 때도 많았다”며 “좋은 제도와 입법으로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부분적용, 규제완화, 기업승계를 통한 연속성 제고 등 중소기업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