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학술연구 지원 사업으로 1만5265개 과제에 7847억원을 지원한다. 이공 분야 연구 지원에 5099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이공 분야 연구 지원 사업 규모가 연간 5000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올해 4525억원보다 12.7% 늘어난다.
교육부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지원 사업은 학문 균형 발전 지원, 대학 연구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보호·소외 연구 분야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지원 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그 가운데 3000만원은 학생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 대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 채용 시 지원 단가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지역 대학 지원 연구비 규모는 올해 438억원에서 새해 550억원으로 26% 증가한다.
인문사회는 최근 5년 동안 지원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 우선 지원한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학술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명저 번역 지원 사업을 2배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 창출 유도를 위한 학제 간 융·복합 공동 연구 지원도 210억원에서 281억원으로 늘린다.
교육부는 대학 연구 기반 강화 사업도 중점 펼친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지원을 61개 연구소(162억원)에서 129개 연구소(337억원)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이공 분야에서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이공 기초 학문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원 단가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다. 지원 종료 연구소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8곳을 선정, 6년 동안 추가 지원한다.
2019년 신규 선정 12개 연구소 가운데 기초과학분야 연구소 네 곳은 시범으로 소규모 씨앗형 연구 사업을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새해부터 대학이 단독 활용하는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20곳에 17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술 연구 지원 사업 계획에 연구 부정과 갑질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넣었다. 새해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없이 참여하면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1년 동안 제외한다.
성비위·갑질 연구자 불이익 조치도 강화한다. 관련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게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앞으로 1년 동안 학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술 연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단기·외형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도전하는 창의 연구가 이뤄지는 학술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반영된 주요 현장 의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