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교육정책 '유예'의 한 해였다면 2018년은 미뤘던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했던 해였다. 그만큼 교육정책 시행을 놓고 논란도 많았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공론화'까지 거쳐 대학입학시험 개편안을 마련했다.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550명 시민참여단이 대토론을 거쳤다. 그러나 현 입시체계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해 비난받았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도 이뤄졌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을 선정했다. 재정지원사업도 개편했다. 특정 사업별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했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받는다.
역대 최고 난이도 '불수능'으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교육평가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감사받았던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하면서 유아교육 개혁도 시작됐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직접 방문해 추첨해야 했던 불편이 줄었다.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역시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도 높였다.
8년을 끌던 '시간강사법'이 통과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시간 강사는 1년 이상 계약해야 하고 방학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처우가 개선됐다.
부작용도 발생했다. 재정부담으로 시간 강사를 대폭 줄이겠다는 대학이 늘어나 수많은 시간 강사가 갈 곳을 잃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