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정책 분야는 제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 해로 평가된다.
올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협력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활력 제고 필요성이 커졌다. 산업현장에서는 제조업 취업자 수와 기업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졌다.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등 경쟁 패러다임 급변과 일부 기업에 편중된 양적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응할 시의적절한 산업정책 수립과 추진도 미진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와 주력산업별 맞춤형 고도화 전략, 미래 신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 도출에 이어 사상 첫 6000억달러를 돌파한 수출 호조 등으로 우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한미 양국은 협상범위를 최소화하는 원칙 아래 FTA 개정을 신속히 타결하고,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FTA 개정 요구와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통상공세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수출은 사상 최초로 연간 6000억달러를 웃돌고,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등 기록적인 한해를 보냈다. 6000억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등에 이어 세계서 7번째다. 수출 품목과 지역 다변화에 힘입은 결과다. 반도체 선전이 두드러졌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초호황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단일부품 기준 1000억달러 수출을 돌파했다.
에너지 분야는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누진제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올해 여름철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지만, 에너지전환과 중장기 전력 수급을 반영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새해 상반기 중에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도 본격화됐다. 정부는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에너지 공급과 소비, 산업을 포괄하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 탄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