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기사가 파업하면서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정부, 택시업계, 카풀사업자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Q:'카풀'이 무엇인가요?
A:카풀(Carpool)은 여러 명이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5인승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면 4명의 자리가 비죠. 이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과 함께 승용차를 타면 연료도 절약하고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카풀'입니다.
과거에는 친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지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찾기 쉬워졌어요. 스마트폰에는 위치를 알려주는 GPS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리가 비어도 모르는 사람을 태우고 싶지 않겠지만, 요금을 받으면 태워주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런 수요를 겨냥해서 카풀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서비스하는 회사는 타고 싶은 사람, 태워 주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둘 사이 발생하는 비용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것을 통틀어서 '공유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카풀은 '승차공유'라고도 불립니다.
Q:'카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A:정부는 버스나 택시처럼 돈을 내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통제합니다. 택시를 운행하고 싶다고 누구나 택시를 사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관리하는 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를 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상 운송은 돈을 받고 태워준다는 뜻입니다. 제 81조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이런 일이 성사되도록 돕거나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면서 돈을 받는 것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를 함께 타며 돈을 받는 '카풀'은 합법이고, 그렇지 않을 때 돈을 받고 태워주는 '카풀'은 불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Q:택시와 카풀이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앞서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 숫자는 제한돼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택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지요. 택시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 경쟁도 제한적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보다 택시 숫자가 늘어나면 택시를 운행해서 버는 수입이 적겠죠. 택시는 카풀을 이용자가 많아지면 택시 수입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죠. 택시를 타려고 하면 빈 택시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 때 빈자리가 많은 승용차를 보면, 카풀이라도 해줬으면 하고 바라겠죠? 카풀 회사는 그런 수요를 읽고 카풀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카풀이 인기를 얻자 택시 운전자와 업계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풀이 택시를 대체하면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요. 택시 업체는 '카카오' 같은 대형 서비스 업체가 카풀 사업을 시작한다면 택시 사업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카풀은 택시보다 저렴합니다. 택시를 타려고 했던 사람도 요금을 아끼기 위해 카풀이 가능하다면 카풀을 이용하려고 하겠지요.
Q:카풀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스마트폰으로 운전자와 동승자를 연결해주는 앱이 개발되면서 카풀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공유경제'는 대세가 됐습니다. 소유보다는 나눠쓰고 같이 쓰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주차장에서 쉬고 있는 자동차를 공유해 쓰는 차량공유(카셰어링)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가 충돌하지만, 곳곳에서 이런 갈등이 빚어질 것입니다. 앱으로 빈방을 찾아 숙박을 공유하는 숙박공유 업계와 호텔 같은 숙박업계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은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공유경제 규모가 커질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편하고 저렴한 서비스가 나타난다면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편리하면서 저렴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입니다. 기존 체제에 있는 쪽과 새로운 체제를 추구하는 쪽의 갈등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도서>
◇'공유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앨릭스 스테파니 지음, 한스미디어 펴냄
기업의 CEO이자 공유경제 전문가인 앨릭스 스테파니가 최고 기업가들과 나눈 인터뷰와 대표 기업 사례를 담았다. 지은이는 공유경제의 다소 모호한 개념에 대해 정의내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는지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다뤘다. 공유경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전망도 밝혔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도 실제 에피소드를 통해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공유경제' 김대호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공유경제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설명한다. 정보 통신 기술 발달과 초연결 사회를 향한 사회 변화로 인해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 형태로 자리잡았다. 이 책은 공유경제 등장과 가치를 설명하고, 소비 공유경제와 생산 공유경제 개념을 제시한다. 한국과 세계 공유경제 현황도 소개한다. 공유경제는 창조적 파괴의 전형적인 사례로 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공유의 가치는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공유 사회의 길을 열고 있다고 강조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