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것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을 누가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회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검토가 끝나면 공개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가능한 1월 말까지 마쳐보려고 한다”며 “2월에 입법이 돼야 3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작업을 개편된 구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예정대로 오늘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 월요일(31일) 상정이 될 것”이라며 “노사 간 의견이 함께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 이견이 있는데 대해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경영계, 노동계를 전부 만난다고 말했고 취임 후 세 번 갔다”면서 “경영계는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경영계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기 경제팀과 차별점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규제 중 사회적 관심이 큰 과제가 있는데 이를 사회적 대화와 빅딜 통해 풀어보겠다고 했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관련 홍 부총리는 “이제는 총론보다 각론을 챙겨야겠다”며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약속한 정책이 각론으로 내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 구체성을 확실하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민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정책 불확실성”이라며 “정책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