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해 중점 추진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 추진방향을 관계기관과 논의한다. 2019년 정보공유 기반 행정서비스 사례를 발표하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포럼 위원과 간담회를 26일 개최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는 국민이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률과 본인 동의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다.
행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지자체 등과 공유한다. 밀집 공업단지 지역 장학금 신청, 공공근로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노인일자리·노인돌봄서비스 신청 등에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강원도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공 시상식도 연다. 올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 유공기관을 표창하고 새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공시상은 1년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노력한 기관 중 우수한 공적이 있는 기관에 그간 노력과 우수한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강원도청, 국무총리 표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보훈처가 수상했다.
강원도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해 민원인 편의 제공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8종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현재 신청서·개인정보 열람동의서 등으로 제출서류가 줄었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 완납증명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232만 건 납부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다른 기관과 공유했다. 221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국가보훈처는 40만 상이군경과 유족 등이 편리하게 각종 감면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약 7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수상기관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타 기관에도 널리 전파되고 확산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행안부는 국민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