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허강국 걸맞은 '스타기업'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와 인구 대비 특허 출원에서 세계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000억달러와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 출원이 각각 8601건, 3091건으로 세계１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측은 “특허 출원만 보면 한국이 20만5000건으로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4위지만 GDP와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국가 특허청을 크게 앞지르면서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액면으로 보면 특허 강국으로 불러도 손색없는 기록이다. 중국에 밀려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5대 강국에 포함될 정도로 선진국 수준 특허 반열에 올라 있다. 물론 단순히 특허 출원 규모만 따진 수치다. 외형 측면 못지않게 내실로 가치 있는 특허를 확보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그래도 특허 출원 1위라는 의미가 작지 않다. 내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본 규모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 수준을 높이는 작업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더 큰 문제는 특허 강국 위상에 걸맞은 기업이나 시장 유무다. 사실 시장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 시장을 보는 시각도 엇갈릴 뿐만 아니라 제품 위주로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을 봐야 한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결국 시장 현주소를 보여 준다. 불행하게도 관련 협회·단체도 만들어지고 서비스도 활성화됐지만 눈에 띄는 기업이 없다. 그나마 규모 있는 기업이 윕스, 애니파이브 정도지만 해외에 비하면 턱없이 작다. 이제는 특허 강국에 맞는 산업을 길러 내야 한다. 국내 산업에 비춰 볼 때 특허 분야에서도 대표 기업이 나와야 할 때다. 특허로 돈 버는 기업이 많아야 산업은 커질 수 있다. 스타 기업 하나가 허울뿐인 특허 강국이라는 명성보다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