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 정부와 '원팀'이 돼야 한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 여당의 분열된 목소리는 추진 동력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제2의 폐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과 함께 비판을 경청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 대표가 주장했던 20년 장기 집권론을 '몽상'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은 산업계를 우군으로 만들어 장기 집권에 성공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 정책은 아예 실종됐다”면서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을 표방한 정부에 노동계가 낙제점을 주는 역설”이라며 “지금 실패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단을 정확히 못해서 실패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과 고용없는 성장, 부동산 정책 등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비판과 견제가 강해지는 가운데 여당 내 잡음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앞서 최저임금, 은산분리, 공유경제 등 정부가 추진한 정책 과정에서 여당 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계는 물론 근로자, 자영업자와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지적이다.
새해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공조가 필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해에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만회하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문제뿐 아니라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면서 “당 지지율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21대 총선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