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산업 위기에 맞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새로운 사회 담론으로 제시했다. '산업정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하며 제조업 부흥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환경부에는 기존 규제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환경 관리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경제적 혜택을 주는 정책 발굴을 지시했다. 국정 운영 3년차를 맞아 '기업 기살리기'로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우리 사회의 담론으로 삼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비전 아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이 없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등 비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비판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청사진 등 장기 전략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 전략도 병행한다.
이날 오후 이어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 업무 탈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에 이윤을 제공하는 정책을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로 구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환경 부분에서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농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도약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