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활력, 결국 '기업 기 살리기'다

정부가 새해 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줬다.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경제 활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가 이보다 앞서 발표한 세 차례 경제 정책 방향은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을 앞세웠지만 이번에는 기업투자 촉진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해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우선 순위로 전방위 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다.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제시했다. 소득 주도 성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책 과제에서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소개됐다.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정부 출범 때부터 표방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을 이어 가지만 투자, 혁신, 구조개혁 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늦었지만 정책 우선순위를 불평등 완화 등 사회 통합에서 투자나 혁신 등 경제 활력 쪽으로 이동한 점은 잘한 일이다. 정책 방향을 선회한 데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여유가 없고 위급하다는 데 있다. 경제가 처한 구조적 어려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책 방향 못지않게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계획은 거창한데 정작 정부가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거나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 활력은 결국 '기업 기 살리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은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짙다. 역동하게 하려면 기업을 자발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정책 지원 모두 필요하지만 결국 경제는 기업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 한다.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뛴다'는 게 평범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