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첫 인상은 '카리스마'다. 검사시절에는 조폭과 절도범을 주로 상대했다. 조폭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했을 것 같다.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선 치밀한 논리를 앞세워 남다른 전투력(?)을 과시했다.
전투력이 필요한 상임위에서 러브콜도 받았고, 선택 기회도 많았다. 그럼에도 그가 2번이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지원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애정과 과학·정보통신기술(ICT)이 대한민국을 진정 발전시키는 '부국강병'의 길이라는 소신 때문이다.
그에게 어린 시절 꿈을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고교까지 이과 공부를 하며 '천체 과학자'가 꿈이었다고 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면 법대에 간다는 단순한(?) 이유로 진로를 결정했다”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과방위에서 ICT와 과학 발전을 위해 일하니 결국에는 꿈을 이룬 것 같기도 하다”며 웃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국회의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물에 대한 깊은 호기심에 더해, 검사와 인권변호사, 시사평론가를 거치며 단련한 사회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법률지식이 융합해 ICT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무기가 됐다.
김 의원은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교체하는 '얼리아답터'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검색광고도 해본 사람은 국회의원 중에는 드물 것”이라면서 “그만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많다”고 자신했다.
그는 “디지털 재화를 취급하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기업 특성상 이용자 카드명세서 내역을 취합하면 정확한 소득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 이후에는 국회가 과세정책 입법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헌법기관인 국회 제출은 영업비밀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청의 구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칼을 뽑은 데 그쳐선 안된다”며 “유명 유튜버 탈세 혐의 조사에서 나아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 탈세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는 등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 서비스를 제한하는 강력한 법률도 발의했다. 통상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부에는 적극적 대응과 사명감을 주문했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열린 문제로 역차별 문제를 바라보고 법률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는 물론 문화마저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불공정한 방법으로 장악 당한다면, 후손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역차별 해소는 세계적 흐름이자 입법 추세인데, 우리 정부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분명한 잘못입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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