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교육의 출발이 되는 반부패에 대한 과감한 교육 개혁을 2019년 제 1 과제로 제시했다. 시험지 유출 의혹,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 등 각종 비위로 교육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이다. 내부 혁신으로부터 시작해 교육 전반에 만연한 비위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9년 부처 업무보고에서 퇴직 공무원의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과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과 법인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확대 적용한다.
교육 현장 부정·비리에 엄정 대응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한다.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새해부터는 유·초·중·고 및 대학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현장근무제를 도입한다. 짧은 기간이라도 현장에서 관계를 쌓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교육부를 떠나 2년 6개월동안 교장으로 재직한 박백범 차관이 제안한 정책이다.
교육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는 등 업무 방식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업무 혁신 차원에서 이날 업무보고에 장·차관,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과장, 사무관, 연구관, 연구사 등 실무자를 배석시켰다.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교 공간,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유은혜 부총리는 취임 때 '미래교육위원회'를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해 1월 부총리 자문기구 형태로 미래교육위원회를 출범한다. 미래학자, 데이터전문가 등 기존 교육계 인사들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개개인이 성장하고 개척한 내용 자체를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 모으고, 또 교육현장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아이들이 지금 교과과정에서 담지 못한 미래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인물들을 실제로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이 1차적인 위원회 목표”라면서 “기존의 미래 교육 관련 포럼이나 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일적인 학교 시설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도록 학생 중심으로 학습공간을 배치하는 시도도 해본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2020년부터는 직업계고인 마이스터고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고교학점제 조기 정착 차원에서 일반고에도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새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바꾼다. 일반 대학에 5688억원, 전문대학에 2908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학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계가 주체가 되어 10년 비전을 제시하는 학술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2020~2027) 개편방안도 내년에 마련한다.
국립대학은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분권을 통해 개별 학교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낙연 총리가 유치원 교육조차 받지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 지적하면서, 부처합동으로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