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릉선 KTX 사고에 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가장 안전하다는 철도에서 3주 동안 대형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철도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초기 사태 파악 당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안전공단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은 불신이 번지는데 기름을 부었다. 야당은 크고작은 철도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남북철도연결, SR통합 등 정치적 이슈에 전념한 정부 정책 탓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10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면서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면서 “KTX 강릉선은 개통된지 일 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당초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원인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용산 사무소에서 내부 회의를 주재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은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철도경찰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코레일과 국토부 등 관계자 등을 상대로 대면 조사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는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 전환상태를 표시해 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열차를 정지하라는 신호도 전달되지 않고 정상진행하라는 신호가 전달돼 탈선으로 이어졌다. 철도경찰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선로전환기 등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관련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