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를 갖고 중국의 반도체 반독점 조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중국 측은 탕원훙 외자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투자협력실무위는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1차 회의 이후 약 4년 만에 재개됐다.
산업부는 한·중 간 투자협력 증진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분야 국장급 채널을 복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산업협력단지 촉진을 비롯해 투자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측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자국 현안을 제기했다. 이 투자정책관은 우리 관계부처 입장을 전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실무위를 양국 투자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협의채널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 투자정책관은 “투자협력실무위원회 정례화를 통해 한중간 투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정부 공동으로 진출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통상장관회의, 투자협력위원회 등 한중간 고위급회담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