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첫 전파를 발사,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에 돌입했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성공 신화를 재현할 초석이 마련됐다.
이통 3사는 1일 0시를 기해 서울·수도권과 6대 광역시 주요거점에서 일제히 5G 전파를 발사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분당 네트워크관리센터, 황창규 KT 회장은 과천관제센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마곡 사옥에서 각각 첫 5G 전파 발사 상황을 지켜보며 임직원과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출발선을 통과한 5G가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진화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산업정책 수립과 규제 개혁이 필수다.
◇인프라 안정화
첫 전파 발사는 5G 기초 인프라가 완성됐다는 의미다.
진정한 5G 대중화는 내년 3월 5G 스마트폰 상용화를 계기로 실현된다. 수백만 가입자가 일상 환경에서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음성통화를 이상 없이 이용하도록 망 안정화와 업그레이드, 커버리지 확대를 지속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다.
이통 3사는 5G-LTE 혼합망(NSA)을 활용해 첫 전파를 발사했다. 초고속·초저지연·초대용량이라는 진정한 5G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5G 단독망(SA), 28㎓ 대역 활용 등 체계적 로드맵을 마련해 진화를 가속화하는 일도 중요한 당면 과제다.
◇산업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주파수 조기할당 등 인프라 지원을 서둘렀다. 세계 최초 5G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기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다음 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보다 1년 이상 앞선 5G망 이점을 극대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 기술·투자 지원이 필수다.
5G 스몰셀, 전파 측정장비, 전송장비, 가상화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은 중소기업이 충분히 진출 가능한 분야로 손꼽힌다. 대기업은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등 거대 5G 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경쟁력이 충분하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5G는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 산업 발전 전략 일환으로서 범정부차원 5G 산업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개혁
5G를 계기로 통신 규제 패러다임도 전환이 불가피하다. 국가 인프라에 대한 민간사업자 투자 여력을 높이고 융합사업이 자유롭게 출현하도록 규제를 전환하는 일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과제다.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등 개별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가상화 방식으로 분리해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콘텐츠에 따라 전송속도 등 네트워크 품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 망 중립성 개념으로는 기술 변화를 따라 잡을 수 없다. 정부가 이통사, 콘텐츠 사업자 등과 협의해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G 네트워크를 구글과 넷플릭스 등 방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공정한 망 이용대가 기준을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적정한 비즈니스모델과 안정된 요금체계를 통한 투자 여력 확보가 국가인프라 차원에서도 5G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면서 “망 중립성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원가보상률에 의존한 요금평가 등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주요 과제
![[세계 최초 5G]출발선 통과한 5G, 4차산업혁명 인프라로 발전하려면](https://img.etnews.com/photonews/1812/1134307_20181202160809_384_T0001_550.png)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