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불수능'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 등 대학입시를 둘러싼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신·수능 등 현 대입제도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정책 입안자가 대안을 찾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15일 수학능력시험에 고난이도 '킬러문항'이 등장하면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3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불수능 불만이 정시 확대를 향해 번졌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킬러문항' 대응이 힘들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 의견이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의존도 역시 높아진다.
수능이 매년 바뀌는 문제도 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수능 출제범위가 달라져 내년 고1부터 고3은 모두 각기 다른 수능을 봐야 한다. 보통 전년도 수능문제가 학습자료로 활용되지만 출제범위가 매년 바뀌어 기준으로 삼기도 힘들어졌다.
가장 변화가 큰 것은 수학이다. 내년 고3 학생이 치를 2020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되고 수학 나형은 수학Ⅱ와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내년 고2 학생이 치를 2021학년도 수학 가형에서는 기하와 벡터가 빠진다. 수학 나형에는 2020학년도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이 추가된다. 내년 고1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 수학에서는 문과와 이과 구분이 폐지된다. 수험생은 수학Ⅰ과 수학Ⅱ 등 공통과목 시험을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필수선택과목으로 치러야 한다. 기하는 다시 선택과목으로 포함된다.
불수능만으로도 혼란스러운데 매년 달라지는 범위와 형식 탓에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2학년도에 늘려놓은 수능 위주 정시를 다시 줄이기도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내신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인해 내신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알려져 분노를 샀다. 곳곳에서 학사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내신을 강화하기 어렵다. 정부는 상피제 등을 추진하지만 학사비리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학사비리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수능 축소, 내신 확대 등을 추진하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학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모집 비율이 80% 가까이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아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교육비 절감과 수능 축소, 수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학사비리로 내신을 믿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학별고사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된다. 논술전형은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대입제도 관련 논란>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