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인터넷 규제 합당한가

중국이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 인터넷 기업은 사용자 개인정보와 온라인 활동 기록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의무 사항이다. 온라인 포럼, 블로그, 채팅서비스, 뉴스, 스트리밍 플랫폼, 정보공유 애플리케이션(앱) 등 사이버 공간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상 기업은 사용자 실명, 로그인 시간, 계정번호, 하드웨어(HW) 세부 정보, 채팅과 통화 기록, 온라인 댓글 등 개인 데이터 기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가 포착되면 30일 이내 정부에 보고하고, 중국 정부는 기업이 규정을 잘 지키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 정부 조치는 모든 온라인 활동을 통제·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나온 어떤 규제보다 강력하다. 중국은 이미 공공연히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 비난을 받아 왔다. 중국 정부 방침에 반대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은 적극 간섭해 왔다. 중국 내에서 제어하기 어려운 외국 기업에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내세워 압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세계 인터넷 기업들이 오직 중국에서만 초라해지는 데에는 강력한 인터넷 쇄국 정책이 한몫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연히 이뤄지던 사실을 공식화했다는 면에서 충격을 준다.

여론 통제와 조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체제 전복 또는 반국가 행위가 아닌 이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유 의지를 보장해 주는 게 상식이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더라도 사후에 규제하는 수준이었다. 그것도 해당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가능하다. 중국처럼 모든 인터넷 사용자 기록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 권력을 활용한 통제와 감시는 절대 영원할 수 없다. 수많은 독재 국가가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국경이 사라진, 열린 세상이다. 강력한 통제는 더 큰 저항만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