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규제 혁신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접근방식을 달리하고,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노 국조실장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 규제 혁신 업무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규제 개혁 업무 체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 국조실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규제 혁신에 더욱 과감히 나서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노 국조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산업이 빨리 발전해 규제가 항상 발목을 잡아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규제 개선과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간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그는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재량권을 갖는 특별법 제정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고민하겠다”며 “법을 하나하나 고치려하면 힘들기 때문에 일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분야와 입법 방법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노 국조실장은 연내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 기존 방침에 대해 “너무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나라만 별도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속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국제적인 규제 동향을 보면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 규제 동향 등을 감안한다는 의미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