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분야 예산 증가율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경기·고용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이 어떤 재정정책을 펼치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발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연평균 예산 지출 증가율은 과거 10년보다 크게 높았다.
이 교수는 2009~2013년, 2014~2017년, 2018~2019년으로 구분해 연평균 예산 지출 증가율을 주요 부문별로 계산했는데 '일자리' 부문에서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연평균 일자리 예산 지출 증가율은 2009~2013년 9.1%, 2014~2017년 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8~2019년엔 22.4%로 증가율이 두 배 이상 올랐다.
교육, 국방 분야도 비슷한 모습이다. 교육은 2009~2013년 6.9%, 2014~2017년 4.2%를 기록하다 2018~2019년 10.4%로 올랐다. 국방 분야는 같은 기간 4.9%, 4.1%, 8.1%로 상승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일반·지방행정 부문은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은 2009~2013년 0.8%, 2014~2017년 1.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보였지만 2018~2019년에는 14.1%로 뛰었다. 일반·지방행정은 같은 기간 3.7%, 3.4%, 12.9%를 기록했다.
전반적 증가세에도 SOC와 농림·수산·식품은 오히려 줄었다. 연구개발(R&D)은 기대 이하 증가율을 보였다.
SOC는 2009~2013년 0.3%, 2014~2017년 〃2.3%, 2018~2019년 〃2.6%로 감소 추세를 지속했다. 농림·수산·식품은 같은 기간 2.8%, 1.6%, 1%로 떨어졌다. R&D는 2018~2019년 3.6%를 기록해 2014~2017년(3.1%)보다 증가율이 확대됐지만 2009~2013년(8.6%)에는 못미쳤다.
업계는 최근 경기 둔화, 고용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정부 예상만큼 세수가 걷히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2기 경제팀'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별연구원(KDI)는 최근 '경제전망'에서 “지출수요, 세입 규모 예측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재정총량 관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에 입각해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