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변수다.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입지와 대북 협상 기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기느냐에 따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 정책 변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큰 차이로 하원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대북 정책에 대한 견제도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선거결과에 따라 향후 북한의 비핵화 상응조치를 놓고 부딪힐 수 있다.
민주당이 적은 차이로 이기거나,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간다면 북미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의지에 힘이 실려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평화협정이나 수교 등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문제는 대부분 상원에서 승인을 받는다.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모두 패배하는 경우엔 당장 트럼프 대통령 입지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올스톱될 수도 있다.
북측에서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협상의 기회를 살리려면 공화당이 이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북한의 기대와 달리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최소한 기존 흐름을 이어가는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선방했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보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현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간 선거 직후인 8일을 기점으로 북미 고위급회담도 열린다. 소강상태였던 양국간 협상이 다시 정상화 단계로 올라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북핵 협상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 지 아니면 교착 국면으로 들어갈지 갈림길에 선 성황이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한반도 주요 일정에도 순차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 모두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미간 고위급회담에서 협상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