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방재정 정부 결산 결과 지방채무는 감소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주민이 자치단체 한 해 살림살이를 편하게 찾고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36개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 통합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
2017년 결산 통합공시는 국민에게 기 공개되었던 정보 외에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지방세 징수실적, 성인지 결산 현황을 추가하고 국민이 한 곳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규모와 동종·유사단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자치단체 결산 통합공시에 맞춰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의 의미와 산정기준 등을 쉬운 용어로 설명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세입·세출 결산액, 재정자립도, 사회복지 예산비중,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을 첫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 상황판으로 구현해 정보조회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공시항목 주요 지표를 보면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액은 각 25조5000억원, 23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세 징수실적도 전년 대비 약 4조9000억원 늘어났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년도에 이어 다소 감소했다.
지방채무는 2017년 결산기준 전국 총액 2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4.3%) 줄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한 결과 지방채무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기준 전국평균이 55.23%로 전년 대비 0.59%포인트 하락했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해 산정방식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액(5조1000억원) 대비 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17조4000억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지방재정정보공개 국민자문단' 활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