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위해 시민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초·중·고교 비리에도 유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실명을 공개한다.
유 부총리는 취임 한 달을 이틀 앞둔 31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감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에서 도입한 시민 감사관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감사관 제도는 시민 중 감사 경험이나 전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감사 인력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시민 감사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비리 신고 접수 유치원, 원아 200명 이상 또는 학부모 부담액 월 50만원 이상 유치원, 시정조치 미이행 유치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제보 들어온 것을 분류해서 교육청으로 내리는 일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일정 시기 동안 보충해야 하니 시민 감사관제도를 잘 활용해서 예산 지원까지 포함해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감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후에는 초·중·고 감사 시에도 실명 공개할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도 감사 결과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개한 것인 만큼 유치원 사태를 바로미터로 삼아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장하는 사유재산 인정에 대해서는 우선 한유총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사유재산 인정을 안 해서 발생한 문제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유총 주장처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공적사용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유총 발표 내용이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에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3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작을 앞두고 자율성 보장에 대한 대학의 문제제기에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그는 “3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시작한 단계이며, 2주기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종합해 보고 있다”면서 “2주기 때에도 의원시절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식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전문대 문제나 지원이 집중되는 학교 등 국감에서 제기됐듯이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방향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다음 달 부터 각 부서 실무직원과 토론회도 갖겠다고 밝혔다. 모든 부서와 못하면 20여명씩 그룹을 만들어 이야기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직원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 휴대폰을 마련해 모바일메신저로 소통하고 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